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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을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한 경우

  고용서비스혁신단-54082006-09-05
• 행정해석

  법인 산하 병원장에게 근로자의 임면권,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당해 병원장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9832004-04-12
• 행정해석

  귀 사업장 단체협약에 의하여 본사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회사 등 별도 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및 의견청취의 주체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근기68207-12762003-10-27
• 행정해석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기68207-4592003-04-17
• 행정해석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후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산보68307-1132001-02-28
• 행정해석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

  노조01254-8002000-09-05
• 행정해석

  1.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정68302-142000-01-08
• 행정해석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 연장계약 체결시(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합의시) 이미 결정(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고용형태보다 불리하게 촉탁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근기68207-9332000-01-01
• 행정해석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22252008-12-22
•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과-5642004-03-08
• 행정해석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2282004-01-09
•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외상매출금채권으로 양도받고 공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이 될 수 있다

  임금68220-531999-01-23
• 행정해석

  개인차주가 자신의 사업등록에 따라 제반 조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속회사로부터 임금ㆍ급료 등을 지급받음이 없이 자기차량의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직접 운전 관리하고 있다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동 차주의 노조가입은 불가능하다

  노조01254-7231995-06-23
• 행정해석

  지회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방법이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몰래 사용자와 만나 기존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도주 잠적한 경우 단체협약은 합리성을 잃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2012008-11-25
• 행정해석

  월 개근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그 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다 하여 휴일근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근기68207-35622000-01-01
•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442015-11-26
• 행정해석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 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052008-04-22
• 행정해석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팀-38972006-12-28
• 행정해석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

  근로기준팀-49982006-09-18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업무는 개개 근로현장 관할이 아닌 본사 관할 지방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동 관서에 승인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제도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200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