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임금근로시간과-9402020-04-22
- 행정해석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 행정해석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근로기준정책과-12602020-03-25
- 행정해석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52020-03-04
- 행정해석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72020-03-0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12020-03-0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22020-03-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9052020-02-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7742020-02-20
- 행정해석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6522020-02-13
- 행정해석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02020-01-1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32020-01-15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근로기준정책과-1622020-01-0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362020-01-07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12020-01-03
- 행정해석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4672019-12-24
-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12019-12-05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노사관계법제과-3098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