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03
근로기준정책과-6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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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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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