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함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 선행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PSM 작업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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