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질 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위 정의규정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 로 판단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 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 생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 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일 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그 목적, 행위의 수단, 그 양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