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

A사(양수)과 B사(양도)가 합의서를 통해 법인 양수･양도를 한 상황에서, DC형퇴직연금 의 가입자였던 B사 대표이사의 적립금을 A사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A사(양수)과 B사(양도)가 합의서를 통해 법인 양수･양도를 한 상황에서, DC형퇴직연금 의 가입자였던 B사 대표이사의 적립금을 A사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 대표이사 등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설정대상이 아니며, 다만 정관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  임원이나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해당 임원 및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 기준과 퇴직연금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B사의 퇴직연금규약 상 대표이사가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  B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 이며, B사 대표이사의 적립금을 A사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