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용서비스혁신단-66672006-10-26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조68107-41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2721998-07-20
- 행정해석노조지부가 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사32281-106751970-01-01
- 행정해석한국노총 시ㆍ도협의회나 연맹 지역별 연락협의기구 등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1454-304741970-01-01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로기준정책과-35332015-08-04
-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기68207-316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안기68300-6701995-08-21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기01254-104741986-06-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행하는 청소대행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이다징수1458.4-387091970-01-01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가 결성된 경우에도 지부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때에는 기업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01254-165081970-01-01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기01254-163851970-01-01
- 행정해석협정 당사자만 구속되는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을 구비하고 행정당국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보노정1452.5-76741963-05-07
- 행정해석직업군인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군 병과” 및 “행정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19332007-03-2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충분히 갖도록 권고한 행정지도를 행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협력68140-1322000-04-10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항운노조 임원이 퇴사한 후 노조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8702013-05-01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직업상담원은 서류상으로만 기재 등록하고 실제로 현장근무는 하지 않는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18112010-03-26
- 행정해석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25062004-10-04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43200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