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의 대표자에게 조합규약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보여주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도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이 규약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므로,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