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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14012004-06-29
- 행정해석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부에 대하여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13112004-06-18
- 행정해석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안전정책과-29462004-06-03
- 행정해석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이자 지급 방법 질의보험징수부-3212004-05-31
- 행정해석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근로기준과-24002004-05-13
- 행정해석대학생 장학금 무상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9782004-05-11
- 행정해석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20172004-04-09
- 행정해석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4122004-03-17
- 행정해석직원복지연금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보험징수부-1582004-03-05
- 행정해석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과-12412004-02-24
- 행정해석건설공사 산재 보험 적용 여부적용6402-552004-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외국인도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임금 68207-10632003-12-24
- 행정해석채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6월 이상을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지원68421-6782003-11-05
- 행정해석복지수첩에 첩부된 공제증지가 252매 안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기 첩부된 공제증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임금 68207-7562003-09-26
- 행정해석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임금 68207-7362003-09-18
- 행정해석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복지 68233-1732003-07-16
- 행정해석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복지 68233-137200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