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6월 이상을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A사에 채용되어 2000. 8. 14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2000. 9. 14 구직신청하고 2년여간 계속 근무하다 2002. 8. 20 이직한 후에 타사에 2003. 4. 8 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한 경우로 판단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는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구직신청 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직업안정법에 의한 구직신청은 실업자 뿐만아니라 자영업자, 재직근로자, 졸업예정자도 할 수 있으며, 장기 지급요건에 구직신청 이외에 실업기간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직 전 일정기간 이내에 한 구직신청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원인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고, 구직신청 사유가 개개인별로 다양함에도 일정기간 이내로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직중에 구직신청를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동 지원금 지급요건에 있어서 구직등록은 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실질적으로 이직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그 이직시점이 늦어져 퇴직이 늦을 수 있음.

그러므로 채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6월 이상을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