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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보상부-34842011-05-31
- 행정해석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산보68307-5412000-01-01
- 행정해석전체 사업장을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68107-1531997-06-18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
- 행정해석해외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사업장의 관리자나 경영자의 내ㆍ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무810-79751968-05-03
- 행정해석산재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았다하더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보상1455.6-168141979-09-18
- 행정해석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정책과-19742022-06-24
- 행정해석재생용 TRAY 재활용 사업의 사업종류 질의보험적용부-2768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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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021-07-02
- 행정해석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9032020-02-25
- 행정해석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여성고용정책과-2822018-01-17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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