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보험적용부-28292005-07-22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6642005-07-13
- 행정해석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66682004-10-2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안전정책과-42152004-07-29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단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6382004-07-22
- 행정해석제조공장내 기계시설 수리 및 보수작업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6402-1262004-02-21
- 행정해석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건안) 68307-1482003-05-30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 깊이 질의산안(건안) 68307-101832002-05-03
- 행정해석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02001-11-30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62001-02-28
- 행정해석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432001-01-02
- 행정해석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742000-04-03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산재보험과-6272000-01-01
- 행정해석기계장치 설치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362000-01-01
- 행정해석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102000-01-01
- 행정해석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2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