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공사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3.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4.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274, 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