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채권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임금68207-2412001-04-0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노조68107-3842001-03-3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1092001-01-11
- 행정해석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근기68207-32982000-10-25
- 행정해석5인 이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기68207-24682000-08-19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및 산전산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근기68207-23852000-08-10
- 행정해석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야간과정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인자68500-7182000-07-14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후 15일이 경과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된다근기68207-20162000-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이 불승인한 경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322000-06-27
- 행정해석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대신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부여 받았다하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보험68430-4282000-06-17
- 행정해석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납부공제부금의 공제범위는?임금 68220-3152000-04-14
- 행정해석자모회가 급식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1222000-04-12
- 행정해석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된다근기68207-10522000-04-06
- 행정해석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근기68207-5362000-02-22
- 행정해석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임시조사원은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근기68207-5372000-0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산보68340-1252000-02-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382000-01-19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수강은 안된다.인자68500-53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