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68107-2192001-02-26
- 행정해석사업주는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산안68320-472001-01-18
- 행정해석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훈련시간 47시간중 44시간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실 훈련시간(44시간)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험68430-802001-01-16
- 행정해석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32001-01-09
- 행정해석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새로이 피공제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임금 68200-6982000-1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1092000-12-19
- 행정해석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보상6602-19682000-12-05
- 행정해석해당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로 해야한다.자격68580-11112000-11-27
- 행정해석단체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할 수 있다노조68107-10872000-11-23
- 행정해석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는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이 가능하다.산안68320-9372000-10-24
- 행정해석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9272000-10-21
- 행정해석[효력상실] 사업주가 증가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한도 산정방법인자68500-10622000-10-18
- 행정해석고용보험가입자로서 사업주에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용을 개인이 환급받을 수는 없는지 질의인자 68500-10472000-10-12
- 행정해석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분리 위임할 수도 있다노조68107-9232000-10-11
- 행정해석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은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인자68500-10002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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