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11.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위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기 직전에 약 10분간 면담한 안○의 차장으로부터 부당한 강요 내지 압박을 받거나 기망을 당했다는 객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992025-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 10. 2.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라는 제안에 대하여 “네. 그래요.”라고 답변한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의 “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기각서울2025부해90082025-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기각서울2025부해90132025-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의 성격과 근무 형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은 자신…기각울산2025부해279202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퇴직일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062025-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로자들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화성공장이 폐쇄된 2024. 7. 26.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기각경기2025부해40032025-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5. 9. 26. 생산본부장과 기획관리부문장에게 찾아가 사직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같은 날 퇴직 일자를 '2025. 9. 26.’, 사직 사유를 '가사’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전자결재…기각경기2025부해40402025-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31.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였으나, 사용자가 2025. 10. 30. 근로자에 대하여 2025. 11. 6. 자 원직…기각경기2025부해39322025-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한○영의 행위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내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공상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로 인사 담당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한○영의 비위행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회사의 취업규칙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8232025-1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6. 9. 사용자와 3개월(2025. 6. 9.~2025. 9. 8.)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기각서울2025부해4080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중고업자가 의뢰한 특별처리 사유가 없는 휴대폰에 대한 수리 비용을 2020. 7. 22.경부터…기각부산2025부해8052025-12-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회사 소속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태강화 및 연차유급휴가의 사전 승인 의무에 대해 지시한 사실, 근로자가 위 지시를 위반하여 2024. 1. 1.∼2025. 5. 29. 총 92회 지각하…기각서울2025부해36412025-1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에 ’6개월 업무수행 이후 TO 발생할 경우 협…기각서울2025부해3986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해당 여부이 사건 사업장1과 이 사건 사업장2의 업태 및 종목, 사업목적이 동일ㆍ 유사한 점, 이 사건 사업장2 소속인 김○○ 사원이 이 사건 사업장1의 재무ㆍ회계를 겸임하는 점, 이 사건…초심취소중앙2025부해12392025-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관리가 미흡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현장대리인 교체요구 등이 있었던 사정과 이로 인해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해…기각전남2025부해771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6. 9.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3개월 단위로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와 같은 초단기 근로자 중 6년 동안 근무한 자가 있는 점 등을 종…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802025-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 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81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세무투자 유치 관련 부당행위근로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률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공정시장가치의 평가 및 세무투자 관련 사업…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542025-12-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