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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기68207-5272003-04-29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의 자격요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의미한다

  고관68460-8682000-01-01
• 행정해석

  상시분진 작업이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업보건환경과-21502005-04-20
•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산보68307-5152000-01-01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상시근로자 판단)은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안전·보건은 물론 인사나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업무처리가 행하여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안정68301-6862000-06-29
• 행정해석

  1.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도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산안68320-6671998-11-27
• 행정해석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2011-07-17
• 행정해석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근기01254-155081970-01-01
• 행정해석

  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기68207-29972000-09-29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

  노사68107-21998-01-06
• 행정해석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출은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14372007-04-30
•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노사협력과-1022004-02-06
• 행정해석

  1. 분국이 본국과 인근거리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국을 본국과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분국만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보건관리자 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2. 동 간호조무사는 재직중인 건강관리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산보68320-731999-01-27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

  근기01254-198741985-11-01
• 행정해석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된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2929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에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조68107-6022003-11-26
• 행정해석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8522023-06-08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152023-03-28
• 행정해석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2022-08-18
•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