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산재예방지원과-9522021-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산재예방지원과-9212021-11-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퇴직연금복지과-35172021-08-04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2009-05-1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는 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산안1452-228781984-11-16
- 행정해석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협력68140-3481997-08-28
- 행정해석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여부보험적용부-23782010-09-30
- 행정해석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백화점 등 타 사업장 내에서 특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보험적용부-24522012-04-05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처08-01382008-06-18
- 행정해석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1458.4-23271983-01-29
- 행정해석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초 사업장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재보01254-56151991-04-20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된다근기1455-170881981-06-02
- 행정해석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노조1454-69301981-03-05
- 행정해석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81320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