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임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의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인원"의 범위에 노조전임자, 부분전임자 외에 비전임 조합간부, 조합대의원 및 조합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단체협약에서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 주○○시간,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에 대해서는 월○○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기○○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금번 근로시간면제 대상의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3. "질의2"와 관련하여 만약 상기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받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향후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4. 노사 간 합의에 의거 고용안전위원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월급제위원회 등의 별도 위원회를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위원회 활동시간도 금번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 받는지 여부

5.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여"의 범위에는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월급)외에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차량렌탈비, 유류비, 통신비 등 기타 경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6. 통신비, 차량렌탈비, 유류비, 사무집기류, 복합기 임대료 등 운영경비를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현행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8.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을 노조재정 자립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현행 노조전임자의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소정의 금액(예 :5만원)을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노조재정자립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리권, 식당 운영권, 구판장 운영권, 자판기 관리권, 피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노조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노동조합이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회사에 일정한 "수당"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예:5만원)을 지급하기로 요구하여 회사와 합의한 경우, 위 수당을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인상건"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비 일괄공제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를 일괄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12.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회사가 그에 상응한 일정금액(예: 축소 예정 전임자 1년치 급여총액)을 법 시행일 7월 1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일시금으로 재정자립기금의 일환으로 지급ㆍ완료한 경우 법적 저촉이 없는지 여부

13. 조합원수가 약 2,300명으로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10,000시

일자 2010-09-10

[ 질 의 ]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의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인원"의 범위에 노조전임자, 부분전임자 외에 비전임 조합간부, 조합대의원 및 조합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단체협약에서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 주○○시간,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에 대해서는 월○○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기○○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금번 근로시간면제 대상의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3. "질의2"와 관련하여 만약 상기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받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향후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4. 노사 간 합의에 의거 고용안전위원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월급제위원회 등의 별도 위원회를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위원회 활동시간도 금번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 받는지 여부

5.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여"의 범위에는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월급)외에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차량렌탈비, 유류비, 통신비 등 기타 경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6. 통신비, 차량렌탈비, 유류비, 사무집기류, 복합기 임대료 등 운영경비를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현행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8.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을 노조재정 자립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현행 노조전임자의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소정의 금액(예 :5만원)을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노조재정자립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리권, 식당 운영권, 구판장 운영권, 자판기 관리권, 피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노조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노동조합이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회사에 일정한 "수당"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예:5만원)을 지급하기로 요구하여 회사와 합의한 경우, 위 수당을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인상건"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비 일괄공제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를 일괄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12.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회사가 그에 상응한 일정금액(예: 축소 예정 전임자 1년치 급여총액)을 법 시행일 7월 1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일시금으로 재정자립기금의 일환으로 지급ㆍ완료한 경우 법적 저촉이 없는지 여부

13. 조합원수가 약 2,300명으로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10,00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기존 단체협약에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 주○시간 조합 활동,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에 대해서 월○시간 조합 활동,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기○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금번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30쪽에 의하면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위 조합 활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만약 기 단협상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교육시간"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아 위 교육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간만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가 되는데, 향후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15.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1)노조전임자, 2)부부 노조전임자, 3)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 ①정기상여금, ②특별성과급(비임금성이라 전제함), ③의료비 지원이나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복지제도에 대해 향후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16.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 의하면 교섭, 협의 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될 경우, 그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기본근무시간분과 그 초과분만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노사 간에 약정한 지급기준(급여+일2hr의 연장근로+월 2일의 특근+직책수당)을 적용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그 초과분은 공제되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