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하나의 사업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형성되고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쟁의 및 쟁의해위가 발생된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질회 등을 하는 행위는 사용자와의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체류 내지 집회 등이 노동관계법 및 기타 법령의 위반사항 없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를 목적으로 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노동관계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노동관계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서 노동관계 당사자와의 그룹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노동관계 지원자로서 소정의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라도 사업장의 출입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시설 관리권능을 갖고 있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