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채용당시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배제하는 보수에 관한 별개의 규정을 작성,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178391990-12-26
- 행정해석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근기01254-40221990-03-19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에는 허용 여부, 활동시간,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노조01254-166021989-11-21
- 행정해석과소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징수01254-154641989-10-30
- 행정해석임원 선출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자는 다시 추천할 수 없다노조01254-100861989-07-08
- 행정해석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무가 사실상 새로이 시작될 때부터이다해지01254-49321989-04-04
- 행정해석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수01254-39801988-03-16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계속성ㆍ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인 경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5711988-02-17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해지01254-201781987-12-23
- 행정해석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8991987-11-28
- 행정해석소집권자를 지명해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부의안건외에 의결이 불가하다노조01254-153061987-09-22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99821987-06-22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sid_47901987-03-18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1987-03-18
- 행정해석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징수01254-182251986-11-13
- 행정해석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57561986-09-26
- 행정해석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보상32546-82891986-05-22
- 행정해석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징수1458.3-238411984-12-03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13816198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