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55191983-03-03
- 행정해석해외취업계약 만료후 비행기 탑승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22041983-01-27
- 행정해석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072020-01-17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평정68240-1162003-03-31
- 행정해석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3861982-05-1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여성고용정책과-15802013-08-14
- 행정해석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6442011-05-18
- 행정해석해외현장의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1년 이상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해지01254-71931987-05-04
- 행정해석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인력수급정책과-19982012-07-24
- 행정해석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무가 사실상 새로이 시작될 때부터이다해지01254-49321989-04-04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6992016-07-28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직업소개요금 징수의 범위고용서비스혁신단-60992006-10-02
- 행정해석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로 요양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시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완쾌될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하여야 한다근기01254-183761991-12-20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3742002-04-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약정된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어야 한다법무811-66011978-03-30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해지125-216261982-08-05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8022011-10-20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