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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102015-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462011-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지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532009-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2부해218200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6222010-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위, 계약기간, 급여, 수습기간 등이 명시된 Offer of Employment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중노위2011부해18201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두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제2항에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557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됨,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각서울2020부해29132021-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기각부산2020부해2552020-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기각경기2023부해1695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는지(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13차례의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기간(1년 또는 6…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32024-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의 자동갱신 및 가맹사업법상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동갱신 주장 및 갱신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긴급출동…2014가단220306201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2018가합27137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