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12.24. ○○○○와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1.24.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2015.1.24.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71.4.1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1.24.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2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3.23. 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1.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9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2012.12.24.부터 2013.1.23.까지 1개월의 인턴기간이 종료 된 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013.1.24.부터 2015.1.23.까지 근로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2012.12.24.부터 2013.1.23.까지 1개월의 인턴기간은 장래 계약직 아나운서로서 근무하게 될 경우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간이었고, 인턴기간 만료 후 이를 기초로 기간제 채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채용절차를 거쳐 계약기간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인턴근로기간과 기간제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아야 하고, 단절 이후 계속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11월경 ‘○○○○ 아나운서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모집공고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기본실기 테스트, 심층면접, 최종면접을 통과하여 최종 1명으로 합격하였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2), 사 제3호증 2012년 ○○○○ 아나운서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