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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38022004-06-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벌목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보험적용부-4152004-05-21
- 행정해석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참여 가능 여부 질의인적자원개발과-31562004-05-17
- 행정해석회사 소재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소재지가 다를 경우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다노동조합과-11192004-04-23
- 행정해석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2562004-04-21
- 행정해석,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기간 중 해외거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과-19952004-04-20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임금정책과-13572004-04-16
- 행정해석구청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52004-04-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고용보험과-13322004-03-22
- 행정해석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동의시점은 입법취지상 훈련개시일 전에 함이 원칙이나 훈련이 종료되기 전까지 동의가 이루어지면 유효하다인적자원개발과-18852004-03-18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협력복지과-3282004-03-08
- 행정해석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의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이노사협력복지과-2772004-03-03
- 행정해석수급자격자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아니한다.고용보험과-9782004-03-03
- 행정해석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256200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