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은 동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령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이 구직급여일액(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취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우리 사무소에 접수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지방의회 의원직을 득한 사실이 밝혀져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지방의회 의원직을 득한 경우 이후의 기간을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고용보험법 제33조의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2003.7.18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의정활동비의 고정적인 지급(동법시행령 제15조에 월 지급범위 규정)함'에 따라 고정적인 보수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인 실업급여수급자의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견해

가. 갑설(인정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직을 제외한 직 및 자영업이 가능한 직분으로 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본인의 근로의사와 노력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일 경우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회기 중인 경우 회기수당 등의 추가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나. 을설(불인정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명예직' 부분이 삭제되었으며, 동규정에 의하여 월 단위로 고정적인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되는 바, 이는 취업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업인정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다. 병설(불인정설)

지방의회는 시·군·구의 경우 연간 80일 이하의 회기를 갖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의 회기 중뿐 아니라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를 위하여 보조 활동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구직활동(근로의 환경상 능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실업인정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라. 우리센터 의견 : 을설(불인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고용보험법 제37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3(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하면'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일액 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을 수령하는 경우'를 취업으로 보고 있는 바, 동호에서 말하는 소득은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번역,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은 동호의 소득에 해당(단순 이전소득으로 볼 수 없음)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령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이 구직급여일액(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취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예 : 지방의회 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를 해당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일액 기준 의정활동비)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불인정

한편 이러한 소득이 비록 구직급여일액 이하라 하더라도,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5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하면'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는 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①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개정(2003.7.18)으로'명예직'부분이 삭제된 점, ②회기수당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점, ③ 회기 중이 아닌 평상시에도 의정자료 수집연구, 기타·보조 활동 등으로 사실상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취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