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즈니스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422011-04-06
- 행정해석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산재예방정책과-6482011-04-05
- 행정해석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근로복지과-1882011-03-16
- 행정해석현장직 직원의 수혜대상 포함 여부임금복지과-1622011-03-15
- 행정해석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782011-03-11
- 행정해석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평등정책과-4552011-02-25
- 행정해석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보험적용부-8202011-02-22
- 행정해석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102011-01-31
- 행정해석폐업 전 행정처분을 면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유료직업소개소 재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322011-01-18
- 행정해석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3052010-12-13
- 행정해석사업장이 채굴·채취와 무관하게 구입한 토사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할 경우에는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5852010-12-08
- 행정해석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9702010-10-25
- 행정해석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362010-10-1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여부근로기준과-8342010-09-13
- 행정해석회사 분할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신규 신고여부임금복지과-4982010-08-05
- 행정해석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임금복지과-4722010-08-02
- 행정해석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임금복지과-4382010-07-3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안전보건지도과-2162010-07-29
- 행정해석방송국 방청객 공급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04201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