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행정처분을 면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유료직업소개소 재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국외 연예인공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 받은 사업장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 경우, 사후 다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 사유를 들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허가는 하되 법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조항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 의】 ❑ 국외 연예인공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 받은 사업장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 경우, 사후 다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 사유를 들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허가는 하되 법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조항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제4항은 근로자공급사업이 근로자 보호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허가관청이 허가 결정을 할 때,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업신고 전 법위반 사항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법 제36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 전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법 위반사항은 재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지위승계 되므로, 재허가가 이루어진 후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 해당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은 사실관계 확인 등의 추가 조사 및 처분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인바,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 위반사항의 지위승계를 이유로 하여 재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문계 고교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과장, 계장, 주임 등 설비부분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면 기전주임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지2.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