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복지증진 및 기타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직원 친목단체인 「행우회」, "산업경제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회원의 후생ㆍ공제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 또는 사회공헌단체인 「산은나눔재단」 앞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자와 그 외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여부

【질 의】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복지증진 및 기타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직원 친목단체인 「행우회」, "산업경제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회원의 후생ㆍ공제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 또는 사회공헌단체인 「산은나눔재단」 앞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자와 그 외 기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 협력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현행법령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기본재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임. 식비(식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1.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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