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①파견대상 업무 판단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2가지(제2000-2호, 제2007-3호) 중 어느 고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②빵, 우유, 과자, 음료수, 담배 등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① 파견대상 업무 판단시에는 통계청 제2000-2호로 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② 귀하께서 제시하신 빵, 우유, 과자, 음료수, 담배 등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원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51202)의 업무(과일 및 채소, 육류, 빵 및 과자, 음료, 낙농 및 수산물, 담배 등을 소매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