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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50022019-05-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9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92742018-05-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17 판결 부당이득반환2016나2172017-01-2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단1704942012-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11-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3164 판결 구상금2019나31642019-09-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2018나211372019-01-2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533732024-05-23청주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54382 판결 임금등2018나543822019-05-10창원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정161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6142013-08-28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8734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구합873402018-07-2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89구2141990-04-25대구고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440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6870 판결 업무방해2014노68702015-06-12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189361998-01-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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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2014가합15312016-11-1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27792016-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3. 14. 선고 2002누2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누25212003-03-14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