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원고는 2021. 6.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에게 피고 C, D,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21. 10. 19. '피고 D, E가 2019. 11. 25. 원고에게 퇴사 및 직무전환을 강요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 법인에게 재발방지 계획 수립,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등의 예방 및 개선조치 실시 등의 개선지도를 하였다. 다....원고의 요양급여신청

1. 원고는 2019. 12. 26.부터 2021. 5. 18.까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및 불면 등을 포함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 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G병원 및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21. 9.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이 사건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D 등의 퇴사권유, 근무부서 변경, 직장 내 괴롭힘, 업무과중, 부서 내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하였다.'...판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청주시로부터 F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임.
• 피고 C은 복지관 관장, 피고 D은 운영지원과 부장, 피고 E는 문화복지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복지관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함.
• 원고는 2017. 11. 1.부터 2021. 5. 25.까지 복지관 간호조무사로 재직함.
• 원고는 2021. 6. 14. 피고 C, D,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2021. 10. 19. 피고 D, E의 2019. 11. 25. 원고에 대한 퇴사 및 직무전환 강요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 법인에 개선지도를 함.
• 원고는 2019. 12. 26.부터 2021. 5. 18.까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음.
• 원고는 2021. 9.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함.
•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9. 30.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러한 행위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C, D, E는 원고의 상급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2019. 11. 25. 원고에게 퇴사 내지 직무전환을 강요하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함.
  •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
  • 따라서 피고 C, D,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위자료 액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피고들의 징계 부재 및 원고의 정신건강 악화 및 퇴사, 피고들의 가해행위 책임 부인 및 원고에게 책임 전가, 피고 D, E의 지속적인 퇴사 종용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1. 23.부터 2023. 4.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