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단체교섭 지연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0. 17.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한것역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해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등의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 게재하였더라도, 그 기본적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AI요약]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지연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원묘지 조성 및 납골시설 설치 등 묘지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망 C(이하 'C')과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원고에 입사하여 봉안묘 등 분양사무를 담당함.
• C은 원고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참가인 B은 부위원장으로 활동함.
• 원고는 2017. 10. 14. 참가인들을 징계사유로 징계해고함.
•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또한, 원고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의 소식지 발행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가 회사를 비난하는 성명서 등을 배포했더라도, 그 목적이 회사의 이익 침해 또는 명예 훼손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촉구에 있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8339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발행한 소식지의 내용(연봉 이외 추가 수당 미지급, 의전팀 벌초 작업 지시)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도모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판단됨.
  • 참가인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을 전부 수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이며, 원고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로 볼 수 없음.
  • 원고 측이 먼저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들이 '비리'나 '폭로' 단어를 언급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음.
  • 징계위원 E은 원고의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 과정에 참여하였고, 징계사유 중 '원고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가 위 단체교섭 과정 중의 대화내용을 문제 삼는 것인바, E의 징계위원 참여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4항(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관여하지 못함)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함.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8339 판결: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등의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 게재하였더라도, 그 기본적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