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보상32540-42721986-03-12
- 행정해석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87021985-05-10
- 행정해석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250161984-12-22
- 행정해석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징수1458.4-239641984-12-06
- 행정해석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징수1458.4-33101984-02-07
- 행정해석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841984-01-27
- 행정해석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도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다징수1458.4-177381983-07-12
- 행정해석톨루엔이 10~30% 함유된 제품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1452-145741983-06-09
- 행정해석해외주재 노무관이 행한 해고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인정효력으로 갈음할 수 없다해지125-140501983-06-02
- 행정해석임금 이외에 순수한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된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333641982-12-07
- 행정해석임금인상 교섭중에 퇴직한 종업원은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5-96371982-04-08
- 행정해석일반 유흥음식점은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한다징수1458.3-299411980-11-17
- 행정해석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56531980-06-30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23011980-05-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무811-173981980-03-27
- 행정해석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30941979-12-28
- 행정해석임금 산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임금인상품의서 등을 종합검토하여 변동비율을 적용한다보상1458.7-176581979-07-24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