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어렵다노조01254-112261970-01-01
- 행정해석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992005-07-12
- 행정해석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존재한다노조01254-1091999-10-19
- 행정해석동일사업주의 별개 법인이라면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21321985-02-02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0-81621968-05-09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노조01254-51511987-03-30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01254-127861986-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상급노동단체의 지시에 복종할 규약상의 의무가 있다법무811-55221980-03-07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의 각종 수당지급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법무811-65071976-04-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업무는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노371953-10-02
-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노조68107-11212000-12-02
- 행정해석고교실습생은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01254-6641993-06-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법무811-126401978-06-17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산업기술연수생은 가입할 수 없다노조68107-11822000-12-23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노동조합조직 및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3961998-06-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에 정해진 탈퇴절차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351992-01-11
- 행정해석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1311986-06-05
- 행정해석임원선거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득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노노정1452.5-3621963-10-12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지의보험적용부-6792005-02-21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노사관계법제과-27320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