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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보전관리인이 관리하던 기간의 체불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전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

  근기68207-32092000-10-07
• 행정해석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582020-10-27
• 행정해석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14-01942014-05-12
• 행정해석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ㆍ월차휴가제도를 조정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65922004-12-08
• 행정해석

  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법무811-82461981-03-17
• 행정해석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기간 명시 여부, 동 사업장의 공사기간, 동 근로자의 직종, 같은 사업장에서 동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통상근무기간, 동 근로자의 종전 사업장 등에서의 평균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고보68430-2862003-05-07
• 행정해석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실질적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평등정책과-2122011-01-27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62022-01-10
• 행정해석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68107-31998-01-06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는 재산청산의 원인이 된 사실발생 때부터 소급해서 3개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근기68220-1401993-03-15
• 행정해석

  4주 진단 환자가 2일만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보상1458.7-203461984-10-05
• 행정해석

  사표수리를 계속 거부하면서 근무하게 한다면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사노3201953-10-14
•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

  근기68207-16662000-05-31
• 행정해석

  1. 출장자의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출장자의 근로시간산정은 귀임명령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의 귀임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근기01254-143921986-09-02
• 행정해석

  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

  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

  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39902005-07-29
• 행정해석

  1.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ㆍ휴가 상여금지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2.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근기01254-206621986-12-30
• 행정해석

  1.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소양교육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01254-148351970-01-01
• 행정해석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26182012-05-14
• 행정해석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3899200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