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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임원 선거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제1항에…인정 (구제)경북2025의결52025-11-04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병원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소집일부터 처분 발표일까지 해당 직원의 출근을 정지케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무급으로 한다’고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1082025-11-04기타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942025-11-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