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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징계규정과는 별도로 근무평정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교육 기회를 주고, 재교육후에도 평정기준 미달인 경우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 해고는 정당하다
법무811-219771980-08-29
행정해석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국가 또는 민간기업 등에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용차별개선과-4832013-03-21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3362008-09-05
행정해석
작업선임자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안정68300-1162000-01-01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한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계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산보68342-5372000-01-01
행정해석
NㆍFㆍB(자동전격차단기)는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 설치목적이 감전사고 등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2771996-04-24
행정해석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보68307-2342001-04-18
행정해석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상팀-68432008-10-01
행정해석
적법한 휴업급여 청구가 있고 기 지급금품에 대하여 사업주가 재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 지급금품은 임금대장상 기재여부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재근로자를 부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중노위32540-126921970-01-01
행정해석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972022-12-30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탄핵 또는 재신임 절차
노사관계법제과-10632021-04-21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43112020-09-25
행정해석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산재예방정책과-16122020-04-02
행정해석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6112018-11-19
행정해석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662016-08-19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12014-05-28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15612013-08-09
행정해석
일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11212010-05-27
행정해석
근로자수강지원금 관련 상시근로자 수 산정요령 시달
인자68500-2952003-06-04
행정해석
유흥종사자 공급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고용서비스정책과-5716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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