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의 ○○사무소등에서 현금수송차량 기사로 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B사는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수송용 차량을 통한 현금 운송용역을 제공 받음. (갑설)현금운송 지입차주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 -진정인의 현금수송용 화물차량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등에 따라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즉 ‘현금 수송용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진정인의 독립적인 다른 업체와의 ‘현금 수송용 업무’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제한한 적이 없음.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에 따라 밤샘 주차하는 경우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하여 B사 인근의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진정인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차량의 키

【질 의】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의 ○○사무소등에서 현금수송차량 기사로 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B사는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수송용 차량을 통한 현금 운송용역을 제공 받음. (갑설)현금운송 지입차주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 -진정인의 현금수송용 화물차량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등에 따라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즉 ‘현금 수송용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진정인의 독립적인 다른 업체와의 ‘현금 수송용 업무’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제한한 적이 없음.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에 따라 밤샘 주차하는 경우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하여 B사 인근의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진정인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차량의 키를 B사에서 보관한 것으로 진정인에게 현금수송용 차량의 사용 용도, 주차, 키 관리 등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음.

현금운송 업무 수행 시 방문일정 내지 이동순서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서는 담당구역이 자주 바뀌는 현금호송 요원에 비해 담당구역의 지리나 교 통 체증 여부에 대해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진 정인이 주도적으로 방문일정 및 이동순서를 결정하였음. -B사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와 현금호송 요원에게 「 경비업법 」, 경찰청장의 「감독명령 제2013-1호」 및 ‘현금호송경비업체 관계자 간담회 교양자료’ 등에 따라 현금운송 시 3인1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주의사항과 사고사례를 전달하고,보안상 사무실 출입문에 지문인식 처리를 하였으며, 현금운송차량의 CCTV는보안장치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설치, 신인도를 위해 B사의 로고의 유니폼을 입고 차량에 로고를 한 것 등은 현금운송 업무 특성상 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진정인과 A사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운송도급료 지급방법을 ‘월정액 운송도 급료 2,100,000원’와 ‘건당 운송도급료 2,200원’ 중에서 진정인이 월정액 운송 도 급료를 선택한 결과로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었고, 18시 30분 이후 추가현 송 (CD기, ATM기에 현금을 추가 충전)하여야 하는 사례를 대비하여 도급계약 서상 정해진 추가 운송료를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음.

• 진정인이 A사에 매월 지입료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A사가 지급하기로 한 ‘3,500KM 이상 운행 시 차량소모품 대금 지급과 통행료, 주차료’외 차량 수 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교통법 규위반 범칙금을 모두 차량의 소유주인 진정인이 부담하며 교통사고 등 기타 손해발생에 대해 책임짐.

진정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화물운송자격증 보유자만이 업무를 대 체할 수 있어 A사의 대체인력을 대부분 사용하고, 인건비는 진정인의 급 여에서 공제됨. (을설)현금운송 지입차주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됨

진정인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차장에 주 차해 놓고 퇴근 전 반드시 차키를 반납해야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 하는 것이 불가능함.

• B사에 의해 현금운송구역을 나누고 3~4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지시받아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시간이 08:30부터 17:30분으로 정해져 있 고 현금 수송이 완료되면 B사의 내근직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퇴근하며, 출퇴근 시 반드시 지문인식기록장치에 지문을 인식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A 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었음.

B사가 작성한 현송회수일지에 따라 현금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진정인에 게 추가 현송을 위한 당직근무(평일 연장, 토/일요일)를 지시하고 진정인이 이 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를 변경할 경우 소장 및 내근요원의 결재가 요구되었음.

매주 B사에서 아침 조회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대법원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동 사안의 경우 근무시간과 운송장소가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점, 매월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받아 온 점, 유류비를 포함하여 통행료, 주차료를 회사 로 부터 지원받은 점, 추가운송에 대하여 정액 추가 운송료를 지급받고 추가운 송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가 있 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 또는 도급(위탁)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귀 지청의 “갑설”에 해당).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사업자(A사)가 체결한 운송 위탁계약의 화물이 ‘현금’으 로서, 상당액의 현금을 적재하고 정해진 ATM기 등에 현금을 운송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