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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환경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보건환경과-14932004-03-18
• 행정해석

  바이올린 교습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과-4402004-02-20
• 행정해석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정책과-3352004-01-30
• 행정해석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원수급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이다

  산업안전과-6782004-01-29
• 행정해석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은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4092004-01-27
• 행정해석

  사업주가 훈련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해당 훈련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훈련비용 부지급 처분 외에 별도의 지급제한 처분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인적자원개발과-2502004-01-08
• 행정해석

  수업내용ㆍ강의시간ㆍ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점등을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222003-12-31
• 행정해석

  컨소시엄 형태의 훈련기관에서 협약체결한 회원사가 아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

  인자68500-8192003-12-17
• 행정해석

  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자동승진제·총 정원제 등 임금 외의 사항으로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노조68107-5992003-11-24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출된 자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4722003-11-13
• 행정해석

  연ㆍ월차휴가나 유급휴일, 약정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결근과 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휴가사용일 등을 실제 근무일과 같이 볼 것인지는 그러한 사항을 정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기68207-12682003-10-02
• 행정해석

  그간 관행적으로 자연승호분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왔고, 2003년 임금인상 합의시 기본급에 자연승호분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합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68107-5132003-10-02
• 행정해석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산안(건안)68307-2502003-08-20
• 행정해석

  명칭변경을 신청한 ○○정보교육원이 동 사단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안양지원의 형태로 등재하여 동 사단법인의 명의로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 훈련을 실시한 후,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

  인자68500-5092003-08-19
• 행정해석

  4조3교 근무시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근기68207-6822003-06-10
• 행정해석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이 당해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근기68207-6602003-05-30
• 행정해석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68207-6202003-05-23
• 행정해석

  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고보68430-3062003-05-14
•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안정 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68207-313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