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871998-03-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협력68140-3511997-08-29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자연감소 인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3331997-08-20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단협 상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협력68140-3241997-08-13
- 행정해석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협력 68140-3141997-08-06
- 행정해석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68140-3031997-08-03
- 행정해석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노조01254-6031997-07-03
- 행정해석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경우 법상 단결권이 제한된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01254-5961997-07-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적인원 과반수 미만이 참석한 경우 총회는 자동 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01254-5891997-06-30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대상이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협력68140-2641997-06-28
- 행정해석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5021997-06-05
- 행정해석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협력 68140-2201997-06-04
- 행정해석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협력68140-2191997-06-03
- 행정해석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된다협력68140-2081997-05-29
- 행정해석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협력 68140-1511997-04-19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01254-6121996-06-12
- 행정해석해고자에 대하여 위원장 출마를 제한한 규약은 적법하다노조01254-5091996-05-17
- 행정해석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175199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