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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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에 그 효력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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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은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동 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