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 행정해석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902014-07-17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근로복지과-26582014-07-16
- 행정해석대출상환 및 결혼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근로복지과-26552014-07-16
- 행정해석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16862014-07-10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근로복지과-21812014-06-12
- 행정해석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 이었으나 3억원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인력수급정책과-14142014-06-02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1842014-04-23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주당 15시간미만 근로)의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232014-04-10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인력수급정책과-6622014-03-13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1352014-02-24
- 행정해석건설현장 초소에서 일반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지?인력수급정책과-4702014-02-24
-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근로복지과-4972014-02-12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6572014-02-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12014-01-03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근로복지과-44102013-12-24
- 행정해석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3862013-12-23
- 행정해석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291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