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

❑ 재직 중인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적용 방법

【질 의】 ❑ 재직 중인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적용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기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재직근로자 등)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 퇴직일 후 14일(법정 퇴직급여 지급의무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파견대상업무인지 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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