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근기01254-117011970-01-01
- 행정해석법령으로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 자격이나 면허증 미소지자의 취업은 위법이다해지01254-19969197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7051970-01-01
- 행정해석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법무310-143001968-09-07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월마다 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사기변경이 가능하다기준1455.9-76661968-08-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담당 의사의 의견에 의하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요양치료는 종결하게 된다노직산37741965-09-27
- 행정해석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50361963-08-27
- 행정해석파업불참자에 대한 파업 동참 권유의 방법으로 출근하려는 직원을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밀어내어 그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보노정1452-117451963-07-0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보노정1452.5-112051963-07-03
- 행정해석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0-36511960-01-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412010-09-17
- 행정해석노조를 탈퇴 후 재가입 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팀-11962006-05-01
- 행정해석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보상금 지급방법은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다.산안(건안)68307-100982001-03-26
- 행정해석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며 동 휴가일 근로시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0901994-07-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보상32540-9999198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