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으로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 자격이나 면허증 미소지자의 취업은 위법이다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격이나 면허증 미소지자 취업의 위법 여부

법령으로 공인자격증이나 해당 면허의 소지를 업무종사 때는 취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비록 동 근로자가 그 직종에 근로할 것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격증이나 면허의 소지가 있기 전에는 그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당시의 표준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의 규정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이의없이 타직종에 종사하면 그 직종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에 우선하여 자격면허 미소지자의 일정직종에 취업을 금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