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의해 중기운전원이 중기와 같이 현장에 투입,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일어난 경우 노임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임대인의 근로자인지 임차인의 근로자인지가 결정된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중기운전원이 중기와 같이 현장에 투입,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일어난 경우 근로자 결정 여부.

중기 임대차계약에 의해 중기운전원이 중기와 같이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일어났다면 동 중기운전원에 대한 노임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임대인의 근로자 또는 임차인의 근로자로 볼 것이냐를 판단해야 하나, 위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임대인인 C공사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임차인인 B건공 (주)소속 근로자가 될 수 없고,

또한 갑과 임차주인 B건공(주)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건설공사도 산재보험관계로 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