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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한하며, 초과하는 단수에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3411987-04-18
- 행정해석본·지점을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청년고용기획과-40042018-10-10
- 행정해석사업장 소멸(폐업)일 이후 개시된 위탁훈련과정에 대하여 소멸(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 지급가능 여부능력개발지원팀2007-07-18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2018-12-17
- 행정해석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된다근기68207-10522000-04-06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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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 행정해석재생용 TRAY 재활용 사업의 사업종류 질의보험적용부-2768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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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법제처20-02082020-07-14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1-11-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퇴직연금복지과-23812020-06-02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및 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6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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