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산재보험 사업 종류 적용 질의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00터미널

나. 소재지 : 군산시

다. 사업주 : 박00

라. 사업자등록증상 적시 내용

1. 사업자 등록번호 : 400-00-00000

2. 개업년월일 : 2002년 7월 1일

3. 업태 : 제조서비스

4. 종목 : 자동차 부품 납품대행

2. 사업장 운영실태

가. 사업내용

o A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부하는 업체가 직접 운송 및 납품을 하게 되면 부품업체는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고, A자동차는 부품의 적기수급 및 재고관리, 차량의 빈번한 공장출입으로 인한 복잡함 등의 사유로 00터미널(주)과 부품업체, A자동차와 부품업체, A자동차와 00터미널(주)의 계약에 의해 00터미널(주)가 부품업체에서 부품을 인수하여 자체 창고까지 운송 입고한 후 A자동차의 요구에 따라 부품을 분류작업하여 A자동차 공장 생산라인까지 운반하여 주는 사업을 수행함.

나. 작업공정

o 부품업체에서 부품상차 ㅡ> 부품운송 ㅡ> 하차작업 및 검수-물품입고 ㅡ> A자동차의 납품요구 ㅡ> 행거에 피칭 ㅡ> 상차착업 ㅡ> 부품운송 ㅡ> 하차작업 ㅡ> A자동차 생산라인 및 KDI센터 포장라인까지 운반. 상기 작업내용 중 부품업체에서의 부품상차부분과 부품운송부분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00터미널(주) 소속직원이 수행하고 있음.

3. 행정심판결정문 요약

o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최종제품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의 종류를 판단 한 뒤 이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할 것인 바,

o 청구인 회사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가를 우선하여 판단 하건대, 청구인 회사는 부품납품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물건의 운송 및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된 업무가 A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라 부품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부품을 나열하는 작업인 서열작업에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사업장 공간의 대부분이 부품 서열을 위한 분류라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o 이러한 서열작업은 A자동차가 자신의 사업장내 타 하도급 업체에게 도급한 작업과 동일한 것으로서 A자동차에서 최종 완성될 차량의 종류와 기능, 색상에 따라 운송된 부품을 분류-레이아웃하는 작업으로서 이 과정에서 포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질이 피청구인이 분류한 육상화물취급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o 이러한 서열작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를 다시 판단하고, 다른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질의 내용

o 상기와 같이 00터미널(주)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o 00터미널(주)의 사업내용을 보면 - 상기 사는 A자동차 군산공장의 하청업체로서 A자동차 군산공장의 시설장비나 공구를 임차하여 계약상 지정된 장소에서 ① 조립공장완성차 생산기준에 따라 월 생산실적, ② 장비도급비 산정 및 장비외주 관리비, ③ 사내외주 건축구조물 도급단가 기준, ④ 손실보상제도에 의한 변상 등의 계약내용에 따라 월별 매출액이 산출되고 있으며,

o 또한, 동사의 매출은 A자동차와의 계약이행에 따른 수입 이외에 A자동차의 하청업체들과 각각의 물품운송, 보관 및 납품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 등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취급부주의로 불량이 발생, 공용기의 미회수시 용기대금을 변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o 따라서, 동사의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계약상의 내용-사업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부품제조업체와의 주요계약내용인 화물운송을 동사에서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외주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소적으로 동일한 위험권내 있어서 모기업 생산라인의 일부를 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모기업의 사업종류는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동사의 업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509. 창고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