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멸(폐업)일 이후 개시된 위탁훈련과정에 대하여 소멸(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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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에서 위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기 납부한 이후 사업장 소멸(폐업)일 이후에 훈련이 개시된 경우 소멸(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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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계약을 맺고 훈련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훈련개시일 이전에 폐업되고 대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방치하였다면 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